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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 경고…'속도조절' 공론화

기사승인 2018.06.04  12: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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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폭 인상 반복되면 고용 줄고 임금질서 교란"



(서울·세종=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김대도 기자 =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론'을 공식적으로 꺼내 들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과 임금 영향, 시장과 사업주의 수용성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폭을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과 맥을 같이한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올해 1분기 저소득층 임금이 감소한 게 아니냐는 논란 속에, 국책 연구기관이 공식적으로 '속도 조절론'을 제기함에 따라 정부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KDI는 4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도 고용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만 2019∼2020년에도 큰 폭 인상이 반복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16.4% 인상, 고용감소 영향 거의 없다"

KDI는 "국내외 사례를 보더라도 완만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업주 입장에서 종업원을 줄이기보다 가격 인상이나 수당 삭감, 근로시간 단축, 훈련 축소 등의 다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임금(실질기준)이 84% 인상됐을 때, 임금 중간값에 견준 최저임금 비율도 37%에서 50%로 올라갔지만 고용에 대한 영향은 작았다.

특히 KDI는 올해 2∼4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 폭이 크게 둔화한 것은 인구구조 변화와 도소매업 및 제조업의 구조조정 영향이 대부분이라고 진단했다.

일단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임금근로자의 지난해 평균 월 고용 증가 폭이 26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4월 14만 명은 예년 대비 12만 명 정도 줄어든 정도로 판단했다.

인구 증가 폭은 작년 대비 8만 명 감소했는데 이 가운데 임금근로자가 60% 정도니, 약 5만 명 줄어든 것이 인구 감소 효과로 볼 수 있다.

KDI는 4월에 지난해 대비 임금근로자가 12만 명 감소한 것 가운데 7만 명이 인구효과를 뺀 부분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가 밀집한 15∼24세 남녀와 50세 이상 여성의 고용감소 폭도 크지 않았다.

KDI는 헝가리 사례를 단순 대입할 경우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올해 고용감소 폭을 3만6천 명∼8만4천 명 정도로 추정했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크다는 전제로 헝가리 사례를 넣었을 경우 결과"라며 "아직 영향이 아주 작거나,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효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처럼 대폭 인상되면 고용 영향 커지고 임금질서 교란"

KDI는 그러나 내년과 내후년에도 15%대의 인상이 이뤄진다면 임금 중간값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은 매년 12% 상승하면서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봤다.

최저임금이 급속히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 120% 미만의 비중은 2017년 9%에서 2018년 17%, 2019년 19%, 2020년 28%로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만약 최저임금이 15%씩 인상되면 그에 따른 고용영향은 2019년 9만6천 명, 2020년 14만4천 명으로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다.

KDI는 고용감소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노동시장의 임금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예를 들었다. 프랑스의 경우 최저임금이 2005년 임금 중간값 60%에 도달한 이후 정부가 추가 인상을 멈춘 이유가 바로 임금 질서의 교란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KDI는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되면 득보다 실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서비스업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가 줄어 들어 단순기능 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하위에서 약 30%의 근로자가 동일한 임금을 받으면 경력에 따른 임금상승이 사라져 근로자의 지위상승 욕구가 약화하고 인력관리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지원 규모도 급속히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하며,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 커지면 근로자 임금 인상 시 정부지원금을 못 받게 돼 사업주 부담이 크게 확대돼 사업주가 임금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도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KDI는 "최저임금은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경제 전반에 걸쳐 가격과 근로 방식이 조정됨으로써 목적이 달성된다"며 "빠른 인상은 조정에 따른 비용을 급속히 증가시키는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ddkim@yna.co.kr

(끝)

김대도 기자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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