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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혁신, 기업·시장 주도…정부 마중물"

기사승인 2018.06.08  0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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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가속화에 역량 집중…규제혁신 가시화 박차"

"혁신형 고용안정모델 구체화 조만간 발표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윤시윤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성장은 기업과 시장이 주도 하도록 해야 하며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기업과 시장의 혁신을 통한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성장 가속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규제혁신에 가시적 성과물을 내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하고, 규제혁파에도 더욱 속도를 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라 마련된 자리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이 짧은 시간 안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른 시일 안에 시장과 기업이 혁신성장에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의 대립 등으로 혁신이 잘 안 됐던 분야에서도 혁신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규제 관련 과제들을 모아 한 분기 내에 해결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과제를 이른 시일 안에 해결하도록 경제팀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은 기업과 시장이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통해 기업과 시장이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의 창업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혁신모험펀드 투자 실행 등으로 올해 목표인 신설법인 12만 개 이상 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대기업을 포함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조속히 시작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노동시장 구조혁신과 핵심인재 양성에도 속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혁신형 고용안정모델을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고용시장에 신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방안도 머리를 맞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교육개혁과 관련한 혁신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혁신 분위기를 살리는 데 모든 부처가 정책적 역량을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저소득층 소득감소 문제에 대해 정부는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전기 및 수소차 보급 확산 방안과 관련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대 신산업 선도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전기·수소차가 내연기관차와 대등하게 경쟁하기 위해 가격 저감 등 기술 개발 집중 추진하겠다"며 "가격과 주행거리를 좌우하는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향상을 중점 개발하고 고가 백금 사용량을 줄여 중장기적으로 저렴한 대체 촉매제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친환경성 강화와 중국 시장 전기수소차 부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공동기술 개발 등도 언급했다.

정부는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pisces738@yna.co.kr

syyoon@yna.co.kr

(끝)

윤시윤 기자 syyoon@yna.co.kr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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