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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D-1] 통일금융 시동 거는 금융당국

기사승인 2018.06.11  07: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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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이 커지며 금융당국도 물밑작업에 나서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통일부 중심으로 진행되겠지만, 금융 지원방안 등에 대한 고민은 금융당국의 몫이기 때문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북한의 금융 시스템 현황을 살펴봤다.

금융위가 북한의 금융 상황을 들여다본 것은 약 4년 만이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의 대북평화 제안인 '드레스덴 선언'이 있었던 당시 금융위는 '통일금융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당시 TF에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산업은행 등 금융위 산하기관 대다수가 포함됐다. 다만 금융권 협회나 시중은행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TF에서는 북한의 경제ㆍ금융 시스템 전반과 남북 경협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한반도 통일과 한국 금융의 과제'라는 결과물이 그 예다.

남북 경협이 재개되면 이번에도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금융지원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남북 간 농수산물 교역이 가능해졌던 1989년, 당시 금융지원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이뤄졌다.

개성공단이 처음으로 문을 연 2004년에도 국내 기업의 시설자금 마련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진행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결국 어떤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현실화할 것인가가 핵심"이라며 "과거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경협 과정에서 어떤 금융지원이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모두 끝마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4년 전과 달라진 북한의 금융 시스템 등을 업데이트하는 수준"이라며 "통일부 주도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당국 차원의 구체적인 준비사항도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 역시 남북 경협을 위한 실무차원의 논의가 시작돼야만 구체적인 지원방안 점검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북한의 인프라 투자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등을 살펴봤다"며 "아직은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 이슈의 핵심이지만,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진전이 있다면 금융위 주도의 사전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끝)

정지서 기자 jsjeong@yna.co.kr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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