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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證 "통일비용 산정 과도…北경제재건비용 축소될 것"

기사승인 2018.06.13  1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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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삼성증권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완전하고, 가시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번영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북한 경제 재건 비용이 종전에 흡수통일을 전제로 했을 때보다 적게 들어갈 수 있다고 봤다.

삼성증권이 업계최초로 만든 북한 전담 리서치팀인 '북한투자전략팀'은 지난 12일 '한반도 CVIP의 시대로'라는 첫 보고서에서 통일비용 대신 통합비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분석했다.

과거 주요기관은 흡수통일을 전제로 통일 비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추정했다.

그 중 북한 경제재건 목표를 두고, 재건 기간과 북한 경제 성장추이에 기반한 성장회계방식을 적용하면 주요기관은 향후 10년간 북한 경제재건 비용이 10년(2017~2026년)은 3천773억달러(428조1천억원), 20년(2017~2036년) 6천215억달러(705조1천억원), 30년(2017~2046년) 1조941억달러(1천241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삼성증권은 북한과의 경제통합 비용이 과거보다 적게 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삼성증권은 "그동안 독일 통일과정을 참고해 활용했던 이른바 통일비용이 일시적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그 규모가 과도한 부분이 있다"며 "북미회담 후속 조치로 점진적 경제개발과 통합이 진행될 경우 이보다 적은 통합비용으로 경제통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북한 재건을 위한 재원으로 북한의 대일 청구권과 국제기구 등을 통한 초기 투자자금이 지원될 경우 경제통합 비용은 더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삼성증권은 "남북한의 경제통합은 경제통일 개념의 초기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며 "비용은 크게 축소되는 반면, 효익은 유지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점진적인 경제통합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은 방위비 감소, 이념·체제유지비 소멸, 규모의 경제, 남북한 지역경제의 유기적 결합을, 북한은 군수산업 비중을 축소함으로써 왜곡된 산업구조조정 효과까지 얻게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승민 북한투자전략팀장은 "이번 북미회담으로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변화의 다리에 들어섰다"며 "체제안정을 유지하면서 경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특구와 개발구 중심으로 경제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7일 업계최초로 북한 관련 전담 리서치팀인 북한투자전략팀을 신설했고, 지난 8일에는 구성훈 대표가 직접 세계적인 투자가인 짐 로저스를 싱가포르에서 만나 북한 관련 리서치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syjung@yna.co.kr

(끝)

정선영 기자 syjung@yna.co.kr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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