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이재헌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약 13개월 만에 보유세 인상안이 구체화했다. 주택 거래와 보유에 대한 부담이 쌓이는 상황에서 하방 리스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하반기 금리 인상 우려부터 입주물량 등이 대기 중이다.

22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59.4를 기록했다. 이 통계는 주택 공급자가 생각하는 입주여건을 알 수 있는 지표다. 기준치인 100보다 낮을수록 부정적 응답이 많다는 뜻이다.





<출처:주산연>

이달 HOSI는 조사 이래 최저 수준이다. 지방의 공급물량 부담이 가중되면서 울산과 강원, 경남 지역은 전망치가 40선까지 떨어졌다. 서울과 세종만 70선을 넘는다.

아직 아파트 입주가 대거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조사를 보면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전국 아파트 입주는 10만9천39세대 계획됐다. 이달에 4만세대를 넘겨 가장 많고 다음 달부터 3만여세대가 새 주인을 기다린다. 7월까지는 수도권의 입주물량이 지방보다 많지만, 이후는 지방이 수도권을 웃돈다.

과잉공급으로 집값이 내려갈 우려가 있는 지역은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다주택자는 손실이 커질 수 있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매수를 서두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상임대표는 "부동산시장은 지역 시장이라서 강남의 불길을 잡는다고 다 잡는 것은 아니기에 지역별 맞춤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래와 보유에 관해서는 부담을 주면 안 된다"며 "시장 공급과잉과 공적 임대를 연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수요자는 이자 부담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다.

미국이 이달 금리를 올리고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에 동조할 수 있다. 작년 이맘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3.2%대였지만, 이미 3.4%대 후반까지 상승했다.

지난달 말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총 잔액은 약 53조6천88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급증했고 연내 6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속적인 국내 기준금리 인상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상승으로 이어져 부동산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며 "최근 주택 관련 대출규제가 확대 시행돼 주택구매 여력도 낮아지고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임대수익률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다. 금리가 인상되면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약한 고리부터 무너지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계차주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담대 연체율이 증가하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며 "금리 인상은 강화된 금융규제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진단했다.

급증한 가계부채에 실물경기가 둔화하는 환경도 주택시장에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정부가 부동산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라는 시각도 존재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주택시장 핵심변수의 절반 이상은 정책변수라고 본다"며 "정부가 대책들을 많이 내놓는데 부작용이 나왔을 때 반응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와 달리 규제를 밀고 나가면 이후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넣는 방안까지 갈 것이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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