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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종부세 개편안, 국민적 염원에 매우 미흡"

기사승인 2018.06.22  17: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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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22일 재정개혁특위가 마련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조세전문가가 아닌 시민 눈높이에서 말씀드리겠다"며 "오늘 (제시된) 구체적인 안은 국민적 염원에 매우 미흡하다는 의견을 말해야 하겠다"고 시작했다.

김성달 팀장은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말하듯 부동산 공화국이다"며 "부동산 편중이 심각하고 분양가 자율화 이후 집값이 상승하면서 부동산에 의한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요구가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중 3천500만 명이 토지가 없다. 토지도 상위 10%가 80% 이상 소유하고 있다"며 "보유세 강화에 대한 국민 시선은 세금을 더 내느냐 안내냐가 아니라 이 지긋지긋한 불평등이 해소되는데 기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김성달 팀장은 5대 재벌이 보유한 수천억 원대의 빌딩은 시세 반영률이 39%로 낮아 연간 2천억 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받고 있다며 "자산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조세저항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끝)

남승표 기자 spnam@yna.co.kr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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