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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윤석헌 "금융회사와 전쟁…감독 강화 불가피"

기사승인 2018.07.09  11: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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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원안에 집중…사전공개 혼란은 죄송

금융감독체계 개편, 금감원 영역 밖의 일

채용비리 은행 지배구조 정당성 확보 노력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보호를 내세워 '감독 강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합리한 규제 폐지·완화와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강조하던 과거 기조에서 원칙 중심의 감독 기능 강화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원장은 9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와의 전쟁을 해나가야 할지도 모른다"며 감독 강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윤 원장은 "감독이라는 게 잘못된 걸 제재하는 측면도 있지만, 시장에서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집행기능도 있다"면서 "금융위가 제도·정책을 시행할 경우 금감원이 이를 도와줘야 하며 큰 틀에서 (금융위와)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금융권에 삼성 배당사고 문제 등 여러 사건·사고들이 많이 일어났다"면서 "IT산업이 발전하면서 P2P대출 등 새로운 분야가 생겨나면서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소비자들의 피해도 다수 생겼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챙겨지는 터전 위에서 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감독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결과적으로 '감독의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독역량의 많은 부문을 불완전판매에 집중하고자 한다"면서 "사법적인 시스템의 뒷받침 이전에 감독 당국이 이런 부분을 소비자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금융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넘어 금융이 새로운 자리를 잡게 되면 그다음부턴 감독이 그야말로 자율을 토대로 한 업그레이드한 감독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원장의 일문일답.

--금융회사 종합검사 부활이 살생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데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같이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 검사를 할 명분은 무엇인가

▲종합검사와 관련, 감독과 검사 기능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감독은 기본 방향과 틀을 잡아나가는 것이고, 검사는 감독이 제대로 되도록 현장에서 시행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종합검사가 때에 따라 금융회사에 부담될 수 있는 건 알지만 그런데도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확인 절차를 위해 필요하다. 감독의 마무리를 제대로 하는 차원에서 종합검사는 반드시 중요하다.

--불완전판매 관련 기존 보험업, 파생금융상품 외에 구체적인 감독 방향은 어떻게 되나

▲불완전판매는 최근 여러 금융권에서 확대되는 추세다. 특정한 어떤 방법에 의한다기보다는 소비자보호로 감독의 영향을 이끌어 간다는 의미다.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들과 전쟁을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감독역량의 많은 부분을 불완전판매에 집중하고자 한다. 해외에서도 이 문제가 감독당국의 주된 업무로서 부각되고 있다.

--노동이사제 공청회 추진과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약간의 거리감이 있는데 금융위와 합의된 내용인가

▲노동이사제가 아니라 근로자 추천 이사제라고 표현했다. 직접 금감원이 도입한다기보다 여론을 더 들어보겠단 입장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아마 저보다 더 보수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현시점에서는 위원장의 생각을 지지해드려야 한다고 본다. 빨리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노사의 문제가 쉽지 않다. 그 부분을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서로 많이 이해해야 한단 입장이다. 공청회, 토론회 등 소통의 창을 열고 추이를 지켜보는 것으로 속도를 늦추어 가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금감원이 증선위가 요구한 삼바 조치 안에 대해서도 거부했다. 삼바 분식회계 논란에 대한 원장의 생각은

▲아직도 증선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말씀 드리는 것은 부담스럽다. 증선위 쪽에서 수정 요구를 해온 것은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원안 고수가 금감원의 생각이다. 다만 참고 자료 형식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려는 상황이다. 절차적으로 2015년 이전 부분까지 검토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때에 따라서는 이슈 그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 원안에 집중해서 심의해 달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독립성 강화 얘기가 빠져 있는데 금융위와의 관계 설정 문제 때문에 제외된 것인가.

▲독립성 부분은 과거 학자로 있을 때 주장했던 부분이다. 그런데 원장이 되고 나선 과거에 했던 이야기만 생각해볼 수 없는 상황이다. 감독원이 현재 주어진 법과 제도적인 틀 아래에서 감독업무를 어떻게 잘해볼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금감원의 독립성 부분도 잘 들여다보면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부분은 금감원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다. 입장이 바뀐 것 안 바뀐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맡은 일을 잘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금리 산정 체계 검사를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적발된 건들도 제대로 제재되지 않다고 알고 있다. 어떻게 처리할 건가

▲ 현재 관련 테스크포스(TF)에서 전반적인 문제를 보고 있고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생각이다.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시간 가면서 좀 더 적절한 방법 찾겠다.

--금감원의 발표가 정책과 감독이 혼재된 면이 있다. 금융위와 합의가 된 내용인가

▲감독이란 게 위험을 잘못된 걸 제재하는 측면도 있지만, 시장에서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집행기능도 있다. 큰 틀에선 금융위와 조율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감독의 강화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최근 금융권에 여러 사건·사고 일어났다.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소비자다. 결과적으로 감독을 강화하는 게 불가피하다.

--김기식 전 원장은 저축은행 금리를 보고 약탈적 대출이라 했다. 이에 동의하나

▲대출금리의 잘못된 책정이 관행적이냐, 일부 직원의 일탈이냐를 쉽게 답하긴 어렵다. 일부 은행의 경우 금리 부당부과 사례가 많고, 다른 은행에선 대출금리를 낮게 받는 경우도 있다. 이걸 일탈 내지는 오류로 볼 수 있지만 만 건이 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단순한 일탈로 보기엔 문제가 있다고 본다.

hjlee@yna.co.kr

(끝)

이현정 기자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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