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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년 만에 종합검사 부활…은행들 긴장ㆍ우려

기사승인 2018.07.09  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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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이 3년 만에 종합검사 제도를 부활하기로 하면서 은행권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백화점식·투망식 종합검사가 부활한 데 따라 수검 부담과 징계 수위도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점검해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종합검사를 올해 4분기부터 다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진웅섭 전 원장 시절이던 2015년 2월 금융사 종합검사를 폐지했다.

백화점식 관행적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컨설팅 위주의 경영실태평가를 시행해 금융사의 부담을 덜고 금융감독 체계를 자율규제로 전환한다는 차원이었다.

당시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였던 윤 원장은 종합검사 폐지를 비판했다.

그는 종합검사 폐지가 감독 정책상 혼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금융감독 체계를 무력화해 소비자의 피해를 늘릴 수 있다고 봤다.

윤 원장은 또 금감원은 금융사들에 건전성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강제적으로라도 유인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은 윤 원장의 이런 방침에 따라 종합검사가 부활하면서 다시 검사 강도와 징계 수위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컨설팅에 초점을 맞춘 경영실태평가나 문제 소지가 있는 금융사나 부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상시 감시와 달리 종합검사는 검사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데다 모든 위법행위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이다.

윤 원장이 일정 주기마다 시행하던 과거 종합검사와 달리 지배구조나 소비자보호 등 경영이 감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금융사를 종합검사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과거 종합검사와 비교해서도 수검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종합검사가 시행되면 금감원에서 30~40명씩 파견을 나와 한 달씩 검사한다"며 "은행이 느끼는 수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종합검사는 일정 주기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은행들이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었는데, 비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시행하면 1년 내내 대비 상태를 갖춰야 한다"고 토로했다.

은행권에서는 다만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채용비리 혐의와 대출금리 오류 등으로 금감원 검사를 수시로 받아온 만큼 종합검사가 시행돼도 현재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진단도 제기되고 있다.

시중은행 다른 관계자는 "종합검사보다 3~4명이 1~2주 정도 검사하는 현장검사가 강도는 더 세다"며 "이같이 센 강도의 현장검사를 일부 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채용비리 혐의와 대출금리 오류, 정기검사 등을 이유로 1년 가까이 받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금감원 수검 부담이 커질 대로 커진 상태라 종합검사가 부활한다고 해도 은행권이 느끼는 부담이 여기서 더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권의 우려가 어느 정도 예고됐지만, 금감원은 종합검사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독과 검사 기능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며 "감독은 기본 방향과 틀을 잡아나가는 것이고, 검사는 감독이 제대로 되도록 현장에서 시행됐는가 확인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합검사가 때에 따라 금융회사에 부담될 수 있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확인절차라는 감독의 마무리를 제대로 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mrlee@yna.co.kr

jsjeong@yna.co.kr

(끝)

정지서 기자 jsjeong@yna.co.kr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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