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고용에 악영향 우려"(종합)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3조 초과 부정적…시장개입 줄여야"

"우리 경제 잠재성장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데 대해 하반기 경제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고용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자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운용 중인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한도를 내년에 증액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16일 태평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조찬 회동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이 오른 것이 하반기 경제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동연 부총리, 이주열 한은 총재 *사진 기재부 제공>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천35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16.4%)보다 5.5%포인트 낮게 인상률이 결정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의견도 있지만,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김 부초리는 "소득 분배나 양극화 문제, 취약계층에 있는 근로자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올해 일부 연령층, 일부 업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업자 부담 능력을 감안할 때 앞으로 고용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두 자릿수 인상이 혹시 그런 부분에 영향 줄 수 있다는 데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증액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6개월 정도 운영하다 보니 보완 필요성이 일부 있고 정부가 재정을 통해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대해 국회서 3조 한도를 정하고 간접지원을 포함한 제도 개선과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부대 의견과 같은 맥락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에 3조 원을 초과해서 하는 것은 부정적이고 국회에서 나온 의견대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시장 가격 개입은 줄어드는 모양으로 가서 결국에는 연착륙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잠재성장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미중 무역마찰과 같은 하방 위험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중 무역마찰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무역환경이라든지 국제금융 환경, 대내적 여러 가지 경제 위험요인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부총리는 "금리 문제에 대해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금통위에서 정하는 사안이라 정책당국자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금통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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