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넘어서는 부채 증가 지속

금융안정 점검 지속, 데이터에 기반을 둔 판단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김대도 기자 = 고승범 금통위원이 통화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계부채가 점차 안정세를 보인다고 판단되지만, 가계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승범 금통위원은 18일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안정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고 위원은 "통화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좀 더 넓은 차원에서 경제성장과 금융발전의 시각에서 볼 때도 금융안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금융안정 이슈는 일차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통화정책으로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금융안정 이슈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고 위원은 지난해 11월 금리 인상은 금융 불균형 누적 문제에 중앙은행이 적절히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취약차주의 가계부채 부담 증대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그널 효과 내지는 심리적 효과로 가계부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아직 가계소득 증가를 넘어서는 가계부채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 그 규모도 높은 수준이다"며 "앞으로도 가계부채 움직임에 대해서는 밀착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 위원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신용확대가 금융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았다.

하지만 위기 극복을 위한 금리 인하, 양적 완화 등의 정책들은 신용이 확대되고 레버리지가 증가하여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는 문제를 불러왔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다른 과거 사례를 돌아보았을 때, 금융안정이 바탕이 되어야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금융발전이 가능하다고 고 위원은 말했다.

그는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간담회에서는 통화정책 결정 시 금융안정의 의의를 여러 각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에 관해 설명했다"며 "가계부채는 점차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도 가계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기와 물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금융안정 이슈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며 "오늘 제목도 '금융안정의 중요성'인데, 금융안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더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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