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가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주거안정을 확대하고자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했다. 기금을 통한 주택구입·전세 마련 한도를 늘린 데 이어 기금의 예산까지 확대해 정책의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발표했다. 주택도시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중 3조2천억원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을 바꾸는데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과 민간임대융자 확대에 2조4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연합인포맥스가 18일 오후 12시38분에 송고한 '[하반기 경제방향] 믿을 건 재정…기금 돌려 4조 보강(종합)' 기사 참고).

주택도시기금이 주택구입이나 전셋집 마련을 도울 수 있는 예산(범위)을 확대한다는 뜻이다. 주택도시기금은 개인이 취급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구입 관련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이나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전세금으로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이나 버팀목전세자금 등을 지원한다.

주택구입과 전세 마련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면 주담대 금리가 1%대까지 내려간다. 고정금리로도 이용할 수 있어 금리변동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다.

이러한 혜택에 목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이용 속도가 빨라진다. 신혼부부에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전용 전세자금(버팀목) 대출과 구입자금(디딤돌) 대출은 지난 1월 말 출시된 이후 3개월간 대출금액이 2조2천억원을 넘겼다. 구입자금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금액이 7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금리 인상기에 대출 우려를 덜고자 구입·전세자금의 대출 한도를 늘리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지난 5일 발표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을 기준으로 최대 2억4천만원까지 한도가 늘고 자녀가 많으면 금리도 깎아준다. 청년도 보증부 월세 대출의 보증금과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의 한도를 3천500만원까지 확대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인포그래픽. 자료: 국토교통부>

개인의 한도만 늘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면 먼저 신청한 사람만 혜택을 받는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한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 정책 체감을 높이고자 이번에 기금 예산까지 늘린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 확대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과 함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대책의 일환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 구입자금대출의 대출 한도, 소득요건 상향 및 금리우대 강화로 5년간 15만가구를 지원하게 될 것이고 전세자금도 5년간 25만가구를 도울 것이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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