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거래소가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소액주주 권리 침해와 기업 지배구조 개편 방해에 관한 연구 분석에 나선다.

한국거래소는 20일 '기업 인수합병 관련 현행법제의 국제정합성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피인수기업 대주주에게만 프리미엄이 지급되고, 합병 시점에 소액주주 등의 이해관계를 무시해 투자자, 특히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불만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합병 가격과 시점 결정시 법적 개입의 타당성 여부와 기업 인적 분할시 기존 자사주가 지주회사로 이전돼 의결권이 실질적으로 부활함에 따른 주주 평등권 침해 소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 지배구조 관련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확산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중점 추진중이나 글로벌 투기성 자본 등에 의한 견제행위로 개편 작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거래소는 "해외 입법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경영권 보호장치와 소액주주 보호수단의 균형감 있는 법제 인프라 구축방안을 검토, 고객 마케팅 업무에 활용하고, 정부 건의 등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구기간은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4.5개월이며 용역비는 4천만원(부가세 포함) 이내다.

참가 신청 마감은 오는 30일 오후 3시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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