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세수 계획보다 60조 초과…세입여건 양호"

"2022년까지 관리재정수지 -3%, 국가채무 41% 내 관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성이 직간접적으로 일자리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면에서 가장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에서 기조연설에 나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국가재정포럼은 기재부가 한국개발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것으로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포럼 형태로 열리게 됐다.

 

 





<사진 기재부 제공>



김 부총리는 기조연설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예산의 질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월 이후 일자리 증가가 상당히 실망스러운 상황"이라며 "당초 정부가 32만 명의 일자리 증가를 전망했다가 급기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시 18만 명으로 줄여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 세 가지 방향인 ▲소득 재분배 ▲삶의 질 ▲혁신성장의 공통된 특징 또한 직간접적으로 일자리 문제와 연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총지출증가율은 당초 계획인 5.7%보다 2%포인트 확대된 7.7%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투자 확대 방침을 언급했다.

확대재정정책에서 세출 예산 측면뿐 아니라 주요 이슈가 되는 세입여건과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는 특정 수치를 목표화 해 관리 가능한 선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세수 여건은 내년까지 좋을 것"이라며 "5년짜리 국가재정계획을 짜면서 예측하기로는 5년간 세수가 당초 국가재정운영계획보다 60조 원 이상 돈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도 예산과 중기적인 재정정책에도2022년 5년 뒤까지 관리재정수지를 마이너스(-) 3% 범위에서 중기적으로 관리하려 한다"며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9.5% 정돈데 오는 2022년까지 41% 내외 정도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확대재정정책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항구적 사업과 한시적 사업을 분명히 구별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중기 세입 전망에 맞춰 신중하게 할 것이라고 거듭 언급했다.

그는 "지출 구조조정은 기왕 있는 사업과 새로운 사업간 지출의 우선순위 재조정"이라며 "올해 10조 9천억 원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 1조~2조 정도 추가로 구조 조정할 계획이고, 재정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 차질 없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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