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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고용 관련 가용 수단 총력 대응…4조 재정보강 추진"(종합)

기사승인 2018.08.19  16: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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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장순환 기자 = 당·정·청이 최근 고용상황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4조 원의 재정보강을 추진하는 등 가용 가능한 총력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최근 고용부진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우선,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 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며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인 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 기조를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업종·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굴 추진한다며 미래차,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소매·숙박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의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와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규제를 발굴해 신속히 해소하고, AI(인공지능), 데이터, 수소 경제 등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밀착형 SOC 예산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브리핑 이후 김 정책위의장은 경제기조 수정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의 큰 축, 공정경제 기반에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기조는 큰 변화 없다"며 "어떤 정책이든 집행과정에서 미세하게 조정하거나 개선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예상에는 "누차 재정확대 요청했고 당·정·청 간 토론도 했으므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예년보다 상당한 확장 폭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 발표가 너무 원론적이 아니냐는 비판에 김 정책위장은 "통계 자체가 이틀 전에 발표돼. 이틀 만에 구체적으로 미세하기 충분한 대책을 발표하는 것도 부작용 있을 수 있다"며 "당·정·청이 현 상황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갖고 절박한 마음으로 총력 대응하는 다짐을 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 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제쯤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조선 구조조정이 완료돼 가고 있고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취해서 회복되고 있다"며 "다만 영세자영업자 상황을 어떻게 돌보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liberte@yna.co.kr

shjang@yna.co.kr

(끝)

장순환 기자 shjang@yna.co.kr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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