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민연금 지급은 명확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연금 민간 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고갈 가능성을 이유로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것처럼 본 것은 잘못됐다"며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국민연금 지급은 당연히 정부 책임이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하겠지만 정부 입장은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이라며 "법에 명시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를 계산할 때 국민연금이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장 실장은 "청와대도 자문위 안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고 깜짝 놀랐다"며 "자문위는 전문가들의 모임이라 그런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언론에 정부가 자문위의 안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만드는 것으로 보도가 됐다"고 했다.

그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일하는 노인들이 많다"며 "노후보장 제도가 마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만 보장해서 노후보장이 되지는 않으며 가계생계비 부분의 지출을 줄여서 사회복지 전반을 소득 효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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