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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은 투기세력 탓…정부 설명 개운찮은 이유는

기사승인 2018.09.10  13: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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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나 홀로 상승 중인 서울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정부가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다.

세제, 금융, 공급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인데 세제와 금융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예외규정 정비가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예외규정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 서울 거주 가구의 임대주택보증금 부채가 감소추세인 데다 아파트 전세가율이 하락세를 띠고 있어 정부 시각에 개운찮은 뒷맛을 남겼다.

10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에 따르면 서울 거주 가구의 부채 중 임대보증금은 지난 2012년 3천960만 원에서 2016년 4천334만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7년 4천87만 원으로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도 하락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 기준 전세가율은 작년 9월 72.3%에서 올해 8월 69.0%로 하락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를 포함하는 동남권은 같은 기간 66.6%에서 59.3%로 내려왔다.

강남 4구에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할 때 매수자가 져야 하는 부담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투기세력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각종 예외를 활용해 서울 주택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다소 맞지 않는 상황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처음에는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제도로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 때 의도와 다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달 3일 한 방송에 출연해 국토부가 최근 임대주택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 지역의 경우 42%가 집을 새로 사서 임대주택 등록에 나선 것을 확인했다고 말하는 등 임대주택사업자를 투기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일부 전문가들 정부가 부동산 대책 발표에 앞서 수급 등 여러 요인을 종합해 정확한 시장 진단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기 가격 급등에 휘둘려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 오히려 시장에 역효과를 던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상승은 강남이 주도하던 그동안의 양상과 다른 측면이 있다"며 "전세가율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투기세력이 갭투자를 통해 아파트 가격을 견인하고 있다는 정부 진단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강화로 서울 내 선호지역 주택수급이 위축되자 작년 정부의 8·2대책으로 아파트 매입을 늦췄던 실수요자들이 뒤늦게 뛰어든 영향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단기적인 가격만 보고 대응하다 보니 오히려 시장의 불신을 키운 게 아닌가 한다"며 "객관적으로 진단, 처방,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너무 빨리빨리 대응하는 것도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여유를 가지고 대응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spnam@yna.co.kr

(끝)

남승표 기자 spnam@yna.co.kr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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