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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종부세, 과세 폭탄이라는 얘기 말이 안 된다"

기사승인 2018.09.14  09: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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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은 시장교란…현행법 규제 안되면 입법"

"우리 경제 견실…폭망했다는 얘기 옳지 않아"

"경제운용 책임지는 사람이지 X맨 아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김예원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9ㆍ13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리기로 한 것이 '과세 폭탄'이라는 지적에 "전 국민이 볼 때 말이 안 되는 얘기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종부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보유세는 올리고, 집을 팔아서 이익을 실현한 것이 아닌 자산보유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는 것, 거둬들인 세금은 지역균형에 쓰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시장이 너무 요동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걸 당겨서 발표한 것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기는 확실히 잡고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는 것"이라며 "다주택자가 주 대상인 만큼 대다수 국민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의 타깃은 전국 3채, 조정지역 내 2채의 집을 가지신 분들로 집을 가진 국민의 1.1%에 불과하다. 1천350만 세대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은 2%에 불과하다"며 "전 국민의 98.5%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대책이 다주택자를 겨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집이 3채, 조정지역에서 2채인 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투기세력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많이 생각한다"면서 실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집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일부 지역에서 허위매물을 신고하거나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교란행위로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다"며 "공정거래법상 담합인지, 중개사법 위반이 아닌지를 따져봤고, 현행법으로 규제가 안 된다면 입법을 해서라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책이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부동산은 한 대책만으로 쾌도난마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다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부동산 안정화 조처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도 했다.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는 비교적 견실하다"며 "다만 민생 부문에서는 송구스러운 마음이지만 (경제가) 폭망했다는 얘기는 정말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용악화에 대해서는 "8월 고용지표가 좋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지만, 단기간 내 고용지표 개선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을 포함한 정책의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지만, 고용지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말씀 안 드릴 수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악화의 한 원인이라는 종전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만 그는 일각에서 자신을 X맨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운용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우리 경제가 잘돼야 한다"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시장 수용성을 고려하고 시장과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말하고 잘되게끔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pisces738@yna.co.kr

(끝)

고유권 기자 pisces738@yna.co.kr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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