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9ㆍ13 부동산대책에서 대출규제라는 강력한 무기를 꺼내 들었던 금융당국이 부동산시장이 더 과열되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꺼내 들겠다고 경고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수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 강력한 여신 규제를 추가로 내놓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9·13 대책의 금융부문 후속 정책을 내달 발표할 예정인 금융당국이 LTV를 더욱 조이는 방식으로 더 강력한 대출 규제를 내 놓는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 위원장은 18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점검차 중구에 있는 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이 비이상적으로 오르는 것을 보면서 정책수단을 아낄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LTV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은 은행 여신의 건전성을 위한 지표로 활용한 것이지 부동산 대책으로 쓰려고 한 게 아니었다"며 "하지만 과열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신 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면 대출 규제를 더 조일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LTV를 40%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그간 80% 안팎에서 적용되던 대출 가능 한도를 절반으로 줄이는 강력한 돈줄죄기 정책이었다.

특히 1주택 이상 세대에 'LTV 0%'를 적용했다.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한 규제지역,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대상으로 사실상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원천 금지한 초고강도 대출규제였다.

그간 금융당국은 LTV와 DTI는 부동산 정책의 하나로 은행의 여신 건전성을 관리하는 지표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폭등하는 집값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자 금융당국 수장들은 수시로 LTV와 DTI를 언급해왔다.

올해 초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도 LTV와 DTI 규제 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은행을 엄정 제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1천500조를 돌파한 가계대출 증가세는 다소 주춤해졌지만, 서울과 강남 4구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초 부동산 시장이 심상찮은 상승 곡선을 이어가며 시장의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게 당국 수장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며 "LTV 규제 비율은 은행을 통해 당국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규제 요소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내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한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은 "정책 수단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은 직접적인 LTV 비율 강화는 아니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추가로 대출자산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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