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체결 출발점…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 때"

"종전선언해도 기존 정전체제 유지…주한미군과 무관"

"연내 종전선언 목표…트럼프 대통령과도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김예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출발점이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협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북미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다"고 밝혔다.

평양에서 열린 2박 3일 간의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20일 서울로 돌아온 문 대통령은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메인 프레스센터를 찾아 방북 성과를 설명하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개념의 혼란으로 시기가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마치 평화협정과 비슷하게, 정전체제를 종식시키는 그런 효력이 있어서, 예를 들어 유엔사의 지위를 해체하게끔 한다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는 효과가 생긴다거나 한다는 생각과 견해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념을 서로 달리하는 것 때문에 종전선언의 시기가 엇갈리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도 제가 이야기 한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다"고 밝혔다.

또 종전선언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시작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 단계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기존 정전체제는 유지가 된다"면서 "유엔사나 주한미군 주둔 등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들은 완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평화가 구축되고 난 이후에 다시 논의될 수 있고, 한미동맹에 의해 주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하고는 무관하다"며 "전적으로 한미 간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점은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한 것이다"면서 "그러한 개념들이 정리된다면 유관국들 사이에 보다 빠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어 연내에 종전선언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면서 "(다음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종전선언이 글로 된 문서 형태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북한에 대한 상응조치가 취해진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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