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 검토…종부세 개편 세금폭탄 아니라는 것 명명백백"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 과열 양상과 관련, "여러 지표를 볼 때 버블(거품)이 낀 정도로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정부의 안정화 의지와 다른 움직임이 있으면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서울 외신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시장은 정부의 9ㆍ13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조치를 통해 시장 상황과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정부가 생각하는 범위를 벗어난 비정상적 움직임이 있다면 추가대책을 통해 확실히 대응할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은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대책을) 할 것이다"며 "특히 가계부채와 관련한 주택담보대출을 잘 관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조정 관련해서는 "집값이 올라가는 데 공시가격 반영은 이를 못 따라간다. 오르는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그는 어느 수준으로 인상할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대해서는 야당도 반대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종부세 개편의 대상이 2%에 불과하고, 종부세 인상 타깃도 전국 3주택 이상자와 조정지역 내 2주택자로 1.5% 정도다"며 "국민적 지지와 명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편이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이 아니라는 게 명명백백해졌고, 위헌 소지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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