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윤교 기자 = 정부가 '문재인 케어' 실행으로 내년 6.15%의 실손 보험료 감소 효과(반사이익)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자 보험사들은 추가 인하 여력이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새로운 비급여가 양산되는 풍선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로 신뢰도가 크게 떨지는 데다, 보험료율 결정은 보험사 고유의 권한이라는 입장으로 실제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금융위원회가 21일 공개한 한국개발원(KDI)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지금까지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으로 내년 6.15%의 실손 보험료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반영하면 2017년 4월부터 판매한 신(新) 실손보험의 경우 내년 실제 보험료가 8.6% 내려간다. 2009년 9월 이후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 보험료는 내년 12~18%였던 예상됐던 인상 폭이 6~12%로 낮아지고, 표준화전 실손도 반사이익을 반영하면 인상 폭이 14~18%에서 8~12%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KDI는 2022년까지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할 경우 13.1~25.1%의 실손보험료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 같은 KDI의 분석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새로운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급여 항목은 비급여보다 가격이 싸고 일부 의료행위의 경우 원가에도 못 미친다. 그런데 비급여 영역이 줄어들면 병원들은 수익균형을 맞추기 위해 새로 비급여를 만들거나 기존 비급여의 가격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반사이익 추정치를 발표하면서 이러한 풍선효과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풍선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반영 없이 단순히 현재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했을 때 감소하는 부분만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질 인하 여력과는 괴리가 있다"면서 "보장성을 강화하면 병원의 수익구조가 바뀌는 환경이다보니 과잉진료 문제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풍선효과도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게 발생할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며 "어느 정도 보험료 인하 여력이 있다는 건 업계에서도 충분히 인정하지만, 연구 결과 정도까지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만년 적자인 실손 보험료를 더는 인하할 여력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국내 손보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20%가 넘는다. 손해율이 100%를 넘어선다는 것은 받은 보험료보다 내준 보험금이 더 많다는 뜻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이미 손해 보면서 판매하는 상품인데 보험료 인하 여력이 있을 수 없다"면서 "문재인 케어로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인하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이 가격 결정을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가격 개입 정책을 펼치는 데 대해서도 불만이다.

금융당국이 가격 책정은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고 하면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보험료의 경우 어느 정도 정부가 나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사 임원은 "보험료율은 보험사 고유 권한으로 수수료, 보험료 같은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정해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을 경직시키고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즉시연금, 암보험부터 보험사의 경영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 정도로 정부 개입이 지나치다고 본다"면서 "무작정 보험료를 인하한다고 복지가 이뤄지는 것도 아닌데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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