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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특화 보험사 진입 통해 경쟁 촉진 필요

기사승인 2018.09.26  1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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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집중시장으로 분류된 손해보험업계에 특화 보험사의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5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내놓으면서 후속조치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경쟁도평가위원회는 각 기관 추천을 거쳐 외부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됐으며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총 4차례 회의를 거쳐 경쟁도를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손해보험산업은 2001년에서 2017년 시장집중도지수(HHI지수)가 1천200~2천 수준이며 집중시장으로 분류됐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빅4'의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60∼80%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HHI지수는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수로 1천500 미만이면 집중되지 않은 시장, 2천500 이상이면 매우 집중시장으로 나뉜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1천400~1천800으로 높은 수준이나 높은 손해율과 수요측 경쟁압력 등을 고려하면 경쟁시장으로 평가받았다.

장기손해보험의 HHI지수도 1천472로 높은 편이지만, 사실상 경쟁 관계인 생명보험과 결합하면 경쟁시장으로 볼 수 있다.

평가위는 손해보험산업에 상품·채널 등에 특화된 보험사의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화 보험사의 진입 수요가 있으면 적극적 인허가 정책을 추진하고 소비자 생활에 밀착된 일반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진입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생명보험산업의 HHI 지수는 994로 경쟁시장에 해당했다.

생존·사망·생사혼합보험 모두 HHI 지수가 낮아지는 추세이며 장기 저금리 추세 등을 고려하면 집중시장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yglee2@yna.co.kr

(끝)

이윤구 기자 yglee2@yna.co.kr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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