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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완화적 통화정책 통한 저금리가 오히려 고용 축소 초래"

기사승인 2018.10.07  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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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고용을 늘리기 위한 완화적인 통화정책인 저금리가 오히려 고용의 규모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석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발표한 '자동화 기술 도입과 통화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근 경제학 연구는 자동화가 생산 과정에서 자본과 노동이 완전 대체가 가능한 관계로 형성돼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완화적 통화정책은 오히려 고용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기존 거시경제학에서는 금리를 낮추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기업의 투자가 촉진돼 자본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인 노동의 수요는 늘어나는 것으로 봤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가 지속했음에도 고용의 회복은 오랜 기간에 걸쳐 느리게 나타나 이러한 상호보완적 관계는 더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저금리 정책을 사용해 왔고 국내총생산(GDP)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됐지만 실업률은 비교적 높은 상태를 유지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 선진국에서 지속하고 있는 노동소득분배율 감소 현상은 대량의 노동 공급이 더는 필수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은 최근 생산 과정에서 흔하게 나타나고 있는 자동화 기술로 인해 자본이 노동을 대체해 나가고 있는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본의 일종인 자동화 기술이 도입되면 생산 과정에서 노동을 대체해 노동 투입이 감소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선진국의 경우 기술 변화가 노동소득분배율 감소의 절반가량을 설명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고용 악화 상황에 부닥친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기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로봇 시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저금리는 자본의 투입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자동화 기술 도입을 촉진해 노동 투입을 생산 과정에서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만약 장기적인 자본의 대여 비용이 노동 사용의 대가인 임금보다 충분히 낮게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자동화가 생산을 전적으로 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그는 "자동화 기술 도입과 관련한 경제학 연구는 해외 학계에서도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통화정책과 관련한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pisces738@yna.co.kr

(끝)

고유권 기자 pisces738@yna.co.kr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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