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계기로 새로운 경쟁기업의 출현을 유도하고 정체된 금융산업에 성장 모멘텀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금융업의 혁신을 위한 당국의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인가제도 개편을 통한 경쟁을 촉진하겠다"면서 "금융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자 객관적인 경쟁 현황을 평가할 수 있는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도 구성했다"고 말했다.

핀테크 산업과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는 것도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겠다"며 "정부 공통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금융권의 데이터 산업을 선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스스로 혁신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금융당국도 변화하고자 노력했다"며 "관련 법령과 규정을 개정해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했고, 그간 지속해 온 금융당국의 낡은 업무 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와 금융그룹 통합감독 역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실천한 과제로 손꼽았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여전히 금융회사의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조치라는 게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금융그룹이 지닌 리스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그룹이 동반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통합감독 제도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입법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생산적 금융을 위한 창업ㆍ혁신기업 지원 정책과 포용적 금융을 위한 서민금융 강화도 금융위의 주된 정책 과제로 소개했다.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고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결제 부담을 덜도록 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 창업 기업이 지식 재산권이나 재고 자산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 것 등이 그 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금융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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