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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원장, 첫 국감서 여야의원 질타에 '혼쭐'(종합)

기사승인 2018.10.12  20: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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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윤교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 재무부의 국내 은행 대북제재 준수 요청, 과도한 금융회사 경영 간섭, 즉시연금·암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한 총공세에 해명하느라 진땀을 뺏다.

이날 국감에서는 미 재무부가 지난달 국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에 직접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것을 두고 집중적인 추궁을 받았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20~21일 국내 은행 7곳과 컨퍼런스콜을 진행하고서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 은행들한테 컨퍼런스콜을 요청했는데 그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윤 원장은 "사실 파악은 했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두고 야당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윤 원장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야당의원들은 원장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질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30분간 정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급기야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의원들의 양해를 구해 유광열 수석부원장과 급히 내용 파악에 나서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윤 원장은 오후 국감에서 "금감원이 콘퍼런스콜의 배경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가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내 은행의 대북사업 추진 계획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취지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미 재무부가 농협은행이 금강산에 지점 개설할 것이냐고 직접 물어봤다고 하는데 농협은행에 무슨 동향이 있었느냐"고 질의했지만, 윤 원장은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금감원장은 오전부터 지금까지 누가 쪽지를 안 주면 답변을 못 하고 계속 뒤돌아보기만 한다.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책했다.

금감원이 법제화되지 않은 그림자 규제로 금융회사를 옥죄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의원들은 금융회사 채용 및 모범규준 제정, 보험금 지급, 대출금리 책정, 은행 지점폐쇄 절차 규준 마련 등을 언급하며 금감원이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법 테두리에서 벗어난 시장개입은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다만 윤 원장은 "소비자보호나 시장의 건전성 등이 침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선 가급적 자율적 방법을 통해 잘 이끌어갈 책임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암보험 등 보험 분쟁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2014년 약관을 변경하면서 피해를 야기했다는 전재수 의원 지적에 대해 윤 원장은 "암보험 약관 관련 판례를 다시 살펴보고 암 환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민병두 위원장도 "금감원은 판례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의 약관 변경으로 약관 해석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갔는지 다시 조사하고 보험 약관을 명확히 하겠다"면서 "실손보험금의 청구 절차 전산화 추진 등 보험 관행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금융자산이 아니라며 규제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윤 원장은 "가상화폐는 암호자산으로 분류되며 금융자산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형태다"라며 "개인적으로 빨리 법적 규제를 추진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최고위험 등급의 파생상품을 중위험 상품으로 속여 팔았다는 의혹을 받는 KEB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 계획도 밝혔다.

윤 원장은 "소비자에게 과다한 위험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불완전판매 문제가 있다"며 "다음 달 하나은행에 검사를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하나은행이 지난해 11월부터 '하나ETP신탁 목표지정형 양매도 ETN(상장지수증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있던 비서관이 금융위원회에 특별채용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두 차례나 감사가 중지되는 파행을 겪었다.

한국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삼자 뇌물수수,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민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실 보좌관 출신인 노태석 금융위 정책전문관은 금융위가 신설한 4급 자리인 정책전문관에 지난 2월 채용됐다. 당시 그는 민 의원의 5급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민 위원장은 국감이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요청했지만, 위원들 간 입씨름이 계속되면서 국감 진행이 어려워지자 30여 분간 두 번이나 감사가 중지된 후에야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hjlee@yna.co.kr

(끝)

이현정 기자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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