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의사록으로 본 부동산發 금리인상 주장…'한 명 아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주택시장을 두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린 판단에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가 부동산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금통위원들의 의견 동조 여부에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통화정책 결정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위원은 두 명이다.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낸 이일형 위원에 더해 한 명의 위원이 금리 인상에 근접한 의견을 냈다.

해당 위원은 부동산 관련 신용 증가와 일부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을 들며 완화적인 금융 상황이 금융 불균형 위험을 누적시킬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거시경제 불균형 위험보다는 금융 불균형 위험에 유의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완화 정도를 다소 축소 조정할 필요가 상존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점을 두고서는 대외 여건 불확실성과 고용지표 부진에 경제 주체의 심리가 위축된 점을 고려해 향후 상황 전개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리동결을 주장한 위원 중 다른 한 명도 금리 인상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금융 불균형 위험에 비중을 뒀다.

이 위원은 "저금리 기조 하에서 수년간 지속한 가계부채 증가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중 가계부채는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가계부채와 같은 금융 불균형 문제에 대해 보다 많은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증권사의 한 채권 딜러는 "지난주 총리 발언이 일부 금통위원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경기 부진을 어떤 논리로 설명하고, 인상에 나설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윤면식 부총재, 금융 불균형을 많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고승범 위원으로 보인다"며 "구도상 이주열 총재 결단으로 인상 시기가 결정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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